[사건큐브] 소형견 죽인 맹견 주인에 벌금형…재물손괴 무죄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AT'(무엇을)입니다.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주인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맹견 로트와일러 사건 기억하십니까?

오늘 법원이 1심 선고를 내렸는데요, 소형견 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 맹견 주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재판부 판단 내용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었나요?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견주의 손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유죄로 판결한 거죠? 동물보호법상 처벌 수위는 적절한 수준인가요?

그런데, 견주 입장에서 정말 억울한 건 소형견이 사망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실입니다. 재판부가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쟁점은 고의성이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세히 짚어주시죠.

오늘 선고에 대해 맹견 견주와 피해 견주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진심 어린 사과를 주고받았을까요? 맹견 견주는 억울해하고, 피해 견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해 견주는 이처럼 피해자에게 용서를 못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다른 개들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일이 3건이 더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의 판단과 비교해볼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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