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숙소 이용 간부 수 과다 산출…7400억 예산 부풀리기

채널A News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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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에게는 부실급식을 제공했던 육군이 간부들을 지원에는 관대했던 것으로 나타나 공분을 더 사고 있습니다.

육군 간부들이 생활하는 관사나 간부숙소에 공실이 있는데도, 7천 억 넘는 예산을 들여 새로 지으려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육군이 간부 관사와 숙소 건축비에 쓸 예산을 과다하게 부풀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군이 지난해 새로 관사나 숙소를 이용할 간부 수를 과다 산출해 예산 7천482억 원을 더 산정했다는 겁니다.

정작 육군내 숙소는 장기간 공실이 발생해 매년 수억 원의 관리비가 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사들을 위한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에서도 예산 7천800억 원 중 1천190억 원이 과다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용 가능한 잉여시설이 117곳이나 있는데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탓입니다.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는 건 (문제입니다.) 시장 경쟁이나 이런 게 없는 부분이잖아요. 군 조달 시장은 투명성도 약하고, 독점적 성격도 있고요."

감사원 관계자는 "육군이 2025년까지 예정된 군 인력감축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육군은 "다시 활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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