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치적 중립과 거리 먼 검찰 인사 유감"

어제(4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 인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성명을 내고, 특히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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