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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오늘 국선변호인 고소..."이 중사 변호인 조력 거의 못받아" / YTN

YTN news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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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오늘 오후 3시 반 국선 변호인 고소"
유족 측 "국선 변호인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
이 중사 국선 변호인, 한 차례도 면담 안 한 듯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팀이 서산 공군부대에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유족 측은 오늘 사건 초기 국선 변호인을 검찰단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선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국선 변호인에 대한 고소는 언제 이뤄집니까

[기자]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3시 반쯤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직무 유기 등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변호인은 이 중사가 피해 신고 뒤 첫 국선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외 면담은 한 차례도 안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군은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신고를 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 법무실 소속 A 씨를 국선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A 씨가 휴가 등의 이유로 변호인 역할이 제한된다고 얘기하자 지난달 중순쯤 두 번째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일주일 뒤 이 중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 두 변호사가 이 중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두 달여간 20여 차례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산 공군부대에서는 조사본부 수사팀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사본부 수사팀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직후 상관으로부터 회유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관 A 씨와 B 씨 등 관련자 소환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가 늦어진 배경 등에서도 캐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수사 의혹의 조사 대상에 공군 검찰도 포함 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군 검찰도,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주부터 유족 측이 2차 가해 의혹 당사자로 고소한 공군 부사관과 추가 성추행 의혹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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