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 협력방안 논의 브리핑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주택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간담회 결과 합동 브리핑이 시작됐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수상입니다.

금일 개최된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협력 간담회"의추진배경과 논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위해 지속 협력해왔습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현재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 단계 높은 협력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양 기관장의 의지가 반영되어 성사된 자리입니다.

금일 간담회를 통해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불안 차단과 도심 내 공급확대 양 측면에서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정책협력 기본방향을 포함하여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세부적인 협력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합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협력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으며, 시장 불안이 재연되는 경우 이번 조치에 더하여 추가 조치도 공동으로 마련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旣발표한 주택공급 정책들과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고, 보완 필요 사항을 발굴ㆍ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양 기관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법률 개정, 내부 지침개정 등에 상호 협력하고, 필요한 정책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 협력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속도 조절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지난 5월 서울시에서 제안했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 조기화 건의를 수용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ㆍ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계획수립 이후, 별도 기준일을 지정하여 조합원 지위 취득을 조기에 제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민간?공공사업 모두 공공성을 감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속도도 조절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도시ㆍ건축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주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후보지 선정 평가 시 감점 조치하는 등 공모기준도 일부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공모 등 사업 추진 전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를 위한 도정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것이며, 개정 전이라도 시장불안이 확대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시장동향 모니터링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장 안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불안 양상이 지속될 경우 즉시 추가 안정조치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공조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3080 플러스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를 6월 내 구성하여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신속한 지구지정 추진도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후보지별 사업성 개선을 위해 역세권 도심사업의 준주거 상향, 저층 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 120% 부여 등 다양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민간 후보지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공조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해 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3080 플러스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LH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방안과 함께 출융자 등 기금 지원 방안도 서울시와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민간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주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관내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렌트홈 시스템 관련 정보를 정부와 서울시가 공유하는 한편, 공동주택 공시 관련 공시대상의 선정, 공시가격 산정 과정 등에 있어 광역 지자체의 참여확대 방안도 공동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금일 개최한 정책 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도시정비법과 3080 플러스 대책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매월 실장급 협의체를 개최하여 시장동향 모니터링 결과 공유, 공급실적 점검 등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국토부-서울시 양 기관은 최근의 시장 불안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급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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