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입고 숨진 이 모 중사를 회유하려 하는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는데, 노 준위의 경우에는 과거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까지 인정됐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상관들이 구속 수감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7시 50분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인 노 준위와 노 상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모두 직무 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노 준위는 과거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인정 받아 노 상사와 함께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앞서 어젯밤 군사법원에서 구인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부대에 복귀했던 노 준위와 노 상사의 신병을 확보했는데 군사법원에서 먼저 노 준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2시 5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노 준위와 함께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노 상사는 오늘 오후 5시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군사법원에 출석해 1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노 준위와 노 상사 모두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어제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고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준위와 노 상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군사법원이 영장실질심문을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어젯밤 국방부 검찰단은 당시 부대에 복귀해있던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이 중사의 상관이었던 이들에겐 특가법상 면담 강요 죄도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가법상 면담 강요 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영장 발부가 국방부의 수사 역량, 그리고 수사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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