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 발인이 오늘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이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텐데요.

조직 폭력배 출신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이번 수사 어떻게 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이번 붕괴 사고 보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확인된 건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있었고 거기에 가격 후려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결과는 어디까지 확인된 겁니까?

[승재현]
일단 총체적 부실 사고로 보입니다. 사실 한 군데에 흠결이 있던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철거업체와 그다음에 석면을 제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건축조합 쪽에서, 하나는 현대 쪽에서 내려가는데 둘 다 첫 번째 나오는 기업이 한솔기업이라는 쪽이고 그다음에 철거업체는 다원이앤씨라는 기업인데 두 개 하청을 받았으면 하청 받고 난 다음에 각각이 따로따로 했어야 되잖아요.

철거는 철거대로 진행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석면 제거는 석면 제거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또 하나로 모이는 게 백솔기업이라는 기업인데 사실 백솔기업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판단하면 석면제거를 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의 기업으로 몰리다 보니까 왜 저런 부분이 발생하느냐.

사실 조금 지금까지는 조사가 더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흔히 건설업에서 이야기할 때 쪼개기 회사라는 말은 써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굉장히 다양한 업체로 보이지만 이건 조사를 해야 되는 전제를 깔고 한솔기업, 다원이앤씨 그리고 백솔건설이라는 게 하나의 회사인데 이름만 나뉘어진 것 아니냐.

결국 전체적인 통으로 하나를 가져가기 위해서 쪼개기 회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후려치기가 나오는 거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안전 관리 소홀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건설 공사의 재하도급을 막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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