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형주 /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의 유력 인사들이 차기 대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내년 대선 승리를 향한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선 연기'를 놓고 대선주자 진영 간 갈등이 커지고 있고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이슈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어제 격론 끝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당론을 정했습니다. 일단 종부세 기준을 상위 2%로 했고요. 그리고 1주택자의 양도세도 9억 원 기준에서 12억 원으로 높였거든요. 이런 주요 내용들, 어떻게 해서 이게 결정이 되게 된 건가요?

[김형주]
사실 기본적으로는 양도세 같은 경우는 물량을 넓히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너무 세금을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양도세를 낮추기는 어려웠는데 사실 애당초 양도세는 조금 더 낮추자는 의견이 다수인데 일부에서는 그조차도 부자들에게 감세하는 효과들이 있다고 반대해 왔던 것이고요.

또 공시지가에서 종부세도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70% 정도가 종부세를 부담하는데 거의 절반 이상은 보통 30만 원, 40만 원 이런 정도 낮은 수준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물건을 아파트를 샀을 때 처음에 5억이면 팔기 전까지는 그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지가를 계속 현실화한다고 하면서 계속 올리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집값은 올라가는데 그에 준하는 개인의 소득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2%라고 하는 차원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수준이 아파트 가격이 실거래가로 보면 한 20억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강남 지역을 보면 20억을 숱하게 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린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 자의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닌 상태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61916152720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