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독점 논란 2라운드…美 의회 반독점법 보완

[앵커]

미국에서 거대 IT 기업의 독점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법원이 반독점 소송에서 "법률적으로 미비하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자, 미국 의회가 현행 반독점법에 허점이 많다며 보완에 나섰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페이스북이 독점 기업이라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 등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 당국.

"가장 눈에 띄는 불법적인 독점 책략의 두 가지 예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률적으로 미비하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독점력을 행사한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 섭니다.

그러자 미국 의회가 나섰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현행 반독점법의 허점을 보완한 6개 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현행 반독점법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거대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안들입니다.

따라서 법안에는 거대 IT 기업이 업계의 경쟁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내용이 담겼고, 기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들은 하원 본회의와 상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백악관도 의회와 별도로 반독점법을 보완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입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IT 업계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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