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단 전락한 특공…"평균 5억 시세차익"
[앵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한 채당 평균 5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 세대로 따지면 13조 원에 달하는 돈인데, 공무원 특혜로 전락한 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 특별공급제도는 공무원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2010년 시행됐습니다.
공직자들에게 공급물량 70%까지 우선 제공하는 건데, 세종시 땅값이 폭등하면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분석에 따르면 세종시 특공 아파트 시세는 2010년 3억 원에서 지난 5월 8억까지, 5억 원씩 올랐습니다.
세대 전체로 보면 13조 넘는 차액이 발생한 셈입니다.
"무주택자들은 153:1의 최고 청약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해준 것이다."
세종시 특공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132%까지 올랐다는 시민단체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회·청와대 세종 이전 추진 발표 이후 2배가량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특혜문제가 세종만의 일이 아니라며, 모든 공무원들의 특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국에서 여러 형태로 특별공급을 했습니다, 공직자들한테. 이걸 전수조사해야 하고 불법성이 있다면 다 몰수해야…"
한편 '특공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3명을 입건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특공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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