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스크린골프 회사인 골프존이 후발 업체 카카오VX, SGM과의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골프존이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카카오VX와 SGM의 손을 들어준 원심들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존은 2016년 카카오VX와 SGM이 자사의 비거리 조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이 러프나 벙커에 빠졌을 때 해당 매트가 아닌 페어웨이 매트에 놓고 치면 비거리를 감소시키는 기술을 경쟁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1심은 골프존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카오VX와 SGM에 특허 침해 제품과 관련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골프존에 약 25억 원과 14억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했지만 2심은 기술이 다르다며 골프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회사의 기술에 대해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며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