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가닥
’방역 위협’ 우려보다 ’소비 진작’ 효과에 방점
국민의힘 "3조 삭감할 것"…국회 심사 난항 예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난지원금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에 힘을 싣는 분위깁니다.

보편 지원 시 생길 수 있는 방역 위협보다 전반적인 소비 진작 효과에 방점을 둔 건데요.

더불어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도 기존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차 대유행 우려 속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던 민주당이 결국, 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소비가 활발해지면 방역 상황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보다는 소비 진작이라는 효과에 방점을 더 찍은 겁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든 국민에게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또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해나가겠습니다.]

실제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캐시백과 같은 복잡한 지원 방식 대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지도부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강화된 거리 두기에 맞춰 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늘릴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경안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우선 손실보상법 예산을 6천억 원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진 만큼 2차 추경의 기조도 상황에 맞도록 피해지원 방향으로 재편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차 추경안 규모 확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확대를 환영하고 있지만, 낭비성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을 설득해내는 게 변수입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 국민의힘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용 예산, 세금 낭비성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 등 3조 원 이상을 삭감하고….]

민주당은 갈팡질팡한 끝에 결국,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물론, 추경 규모 확대에 부정적인 정부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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