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 독도 '분쟁 지역' 해외 홍보 주력
日 올해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거듭 주장
"한일·한미일 연계 훼손 않도록 대응 요구할 것"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요?

일본 정부가 내놓은 올해 방위백서에도 어김없이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놓고 양국 간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일본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경아 특파원!

먼저 일본 방위백서 내용 다시 한 번 짚어보죠.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최근 일본 방위성은 SNS를 통해 해외에까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방위 백서 곳곳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북방영토와 함께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다룬 대목에도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표기했습니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총리 때였습니다.

그 뒤 벌써 17년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또 한일 방위 당국 간의 문제로 독도 방어훈련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문제, 지소미아 종료 통보 등의 사례와 함께 "한국 방위 당국의 부정적인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부정적인 대응"이란 표현은 지난해 방위백서에는 없던 내용인데요.

한일 방위 협력이 어려워진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안이 한일, 그리고 한미일 연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비상한 관심을 보인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올해 이런 내용을 포함 시킨 배경은 뭔가요?

[기자]
국방 예산을 크게 올리려는 일본 정부의 속내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국방 예산은 GDP 대비 1% 수준으로 보통 책정돼 왔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중국의 세력 확장,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국방비를 크게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에 한국의 국방력 강화와 방위... (중략)

YTN 이경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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