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대표 1심 징역 25년 선고 / YTN

YTN news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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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징금 750억 원도 함께 선고한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시장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소 이후 1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인데요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의 선고 공판이 앞서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연상케 할 정도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김 대표에게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0여억 원, 추징금 1조 4천3백여억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검찰 구형보다 실제 선고 형량은 다소 줄었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옵티머스 운영진에 대한 선고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51억 원이 선고됐고,

변호사이기도 한 윤석호 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또 송 모 옵티머스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이,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이동열 이사와 송 이사가 오늘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되긴 했지만,

공범들도 최소 징역 10년에 벌금 수조 원 규모였던 검찰 구형에 비해 선고 형량이 적은 편입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와 윤리의식을 무시한 이들의 범행으로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입혔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소된 펀드 사기 금액 가운데 일부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은 뒤 실제... (중략)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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