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을 맡아온 허익범 특별검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단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익범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 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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