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할지를 가늠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중간간부 인사 때문이라는 입장인데, 첫 재판 전에는 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수사를 맡았던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재판에 넘긴 건 지난 6월 30일입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게는 부당하게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시키고 조기 폐쇄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또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결과적으로 한수원에 천5백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백 전 장관에게도 배임 교사 혐의 적용이 검토됐지만 공소장에선 빠졌습니다.

당시 대전지검은 부장회의를 열어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전원 일치로 의견을 모았지만, 대검찰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배임 교사 혐의 적용이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직권으로 결정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일정조차 미정입니다.

대검은 국회에 보낸 답변을 통해 지난달 초에 있었던 차·부장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수사심의위 개최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지휘라인 교체에 따른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 건데, 이전과 비교하면 극히 이례적입니다.

앞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선 소집 결정 10여 일 만에 수사심의위가 열렸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가 인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의 우려 때문에 김오수 총장이 소집 결정 이후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단 관심은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 세 사람에 대한 첫 재판인 오는 24일 전까지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릴 지입니다.

다만, 대검도 무작...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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