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백운규 검찰수사심의위…'배임교사' 타당성 논의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O(누가)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여부를 따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현 정부 탈원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내고 가동을 중단하게 한 혐의,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지난 6월에 이미 기소된 상태인데요. 기소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대검 지휘부와의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간에 견해차가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백 전 장관 측은 원전 조기 폐쇄는 정책적 판단이고,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오늘 수사심의위에서 쟁점은 배임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일까요?

그렇다면 검찰수사심의위 결론이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수사심의위 결과는 권고일 뿐 의무는 아닌데요. 그래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백운규 전 장관이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될지는 심의위원들에 달렸는데요. 수사심의위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만약 수사심의위가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를 인정해 추가 기소를 권고하면, 고위공직자가 동원된 현정부 탈원전 정책의 불법성 논란으로 번질 여지도 있는데요. 결과에 따른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워낙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기소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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