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연합뉴스TV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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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하며 퇴장해,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두 법안은 오늘(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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