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 경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금감원은 DLF 사태 관련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세부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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