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분당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들 4억대 집단소송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입니다.

지난달 경기 분당의 김밥집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피해자들이 해당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인당 300만 원씩 총 4억 원 상당의 규모인데요.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전문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약 276명이 증상을 보였었는데요. 이중 130여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요?

해당 김밥전문점의 경우는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한다"면서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 피해자와의 합의도 별도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결국 집단소송에까지 나서게 된 건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집단소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해당 김밥전문점 두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보건당국 조사 결과 피해자 가검물과 매장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 크다고 보세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1인당 300만 원씩 4억 원 규모의 보상액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재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식품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나 경비 외에도 음식을 먹고 일을 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일시소득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송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보통 여름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더위가 한풀 꺾이는 가을에도 식중독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 집단소송에 이어 다른 식중독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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