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다음 문제"…증거없이 윤석열 입건한 공수처의 해명

중앙일보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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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정식 수사로 나섰다.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과거 사건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검찰 일각에선 “야당 대선 주자를 시민단체 고발장만 갖고 증거 없이 빛의 속도로 입건했다”는 말도 나온다. 

공수처는 이에 “신속하게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한다. 더불어 뚜렷한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 의혹 수준의 사안에 대해 야권 대선 주자를 ‘선택적 입건’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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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입건”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기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공제 13호’로 정식 입건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측근으로 불리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손 검사도 같은 혐의로 피의자 입건됐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 나흘 만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613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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