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각각 어떤 점을 들여다보게 될지 정리를 해 주시죠.

[양지열]
일단 경찰 같은 경우는 성남시 개발에 있어서 자산을 투자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자산관리회사로 선정을 하는 화천대유라는 회사, 그 회사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내부에서의 조금 수상쩍은 자금흐름이 포착됐다고 해서 인지에 의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문제입니다. 화천대유 내부의 문제인 것이고요. 또 지금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된 게 성남시가 구조를 잘못 짜는 바람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구조를 잘못 짜는 바람에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더 많이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수처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건 공수처 관할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 착수는 할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현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씀드린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의 실수유주가 이재명 지사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선거 국면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해서 이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와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 같은 것을 규명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세 곳에서의 수사는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리를 해 주셨는데 결국에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건 검찰 수사가 되게 되는 걸까요?

[최단비]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에서는 지금 화천대유 내부의 수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수사가 더 번져나가면 이것이 특혜와 관련된 것인가까지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아직 그 부분은 아니라서 이것 자체가 지금 화천대유와 예를 들면 현재 대장동 이런 의혹에 대한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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