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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전범기업 자산 첫 매각 명령…미쓰비시 "즉시 항고"

MBN News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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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우리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처음으로 국내자산 매각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미쓰비시 측이 즉시항고 방침을 밝히며 한일관계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대전지방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씨와 김성주 씨 측이 압류한 한국 내에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해 처음으로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매각 대상은 양 씨가 압류한 상표권 2건과 김 씨가 압류한 특허권 2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당초 청구한 1억2천만 원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각각 2억973만 원을 확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NHK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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