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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카카오, 배민, 네이버의 미래는?"...중기부, 플랫폼 규제 방향 제시 / YTN

YTN news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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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카카오 김범수 의장 상생 재차 약속
배달의민족 "절차 줄었는데 높은 수수료" 지적에 수정 약속
NHN '스타트업 베끼기' 추궁에 사과하는 동시에 '직원 탓'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 속에 다시 국정감사장에 나온 카카오 김범수 의장.

정무위에 이어 이틀 만에 산업통상자원중기위에서도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약속했습니다.

[김범수 / 카카오 의장 : 카카오 같이 큰 기업은 당연히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랫폼에 도전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은 많은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김범준 대표는 업주가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범준 / 우아한형제들 대표 : 저희가 각각의 PG사와 계약한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삭제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매칭 스타트업 서비스를 염탐하고 베꼈다는 의혹을 추궁받은 NHN 대표는 사과는 했지만, 책임은 직원에게 돌렸습니다.

[정우진 / NHN(주) 대표 : 구성원 4명이 지나친 열정과 성의로 인해 다소 신중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뒤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는 플랫폼의 규제에 대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공룡 플랫폼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되, '로톡'과 변호사단체, '강남언니'와 의사협회, '삼쩜사'과 세무사회 등 기존 직군과 갈등을 빚는 스타트업 서비스에는 빗장을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골목상권, 아주 작은 영세한 곳까지 들어오면 더 엄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고, 전문직과 관련된 곳은 좀 더 규제를 푸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발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대형 플랫폼, 소상공인 보호와 스타트업 지원을 구분 짓는 성장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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