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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봉은 우리 땅"…설악권 지자체 갈등 재점화

연합뉴스TV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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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봉은 우리 땅"…설악권 지자체 갈등 재점화

[앵커]

설악산의 정상인 대청봉은 속초시를 비롯해 인제군과 양양군 등 강원지역 3개 군과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모두 3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두고 해묵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제군이 일방적으로 경계를 나누면서 지역 갈등이 재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해발 1,708m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속초와 인제, 양양 세 곳에 걸쳐 있는 이곳은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임야도가 서로 달라 소유권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인제군이 자체적으로 경계를 나누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아래에 있던 경계를 기존보다 40m 위인 대청봉까지 올리면서 속초와 겹쳤고, 양양에 포함돼 있던 중청대피소도 인제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속초시와 양양군은 즉각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토지 소유주인 산림청과 신흥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데다, 근거로 제시한 동부지방산림청의 국유림경계도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문서가 아니어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지난 2015년부터 계속해왔던 협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 건 상도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인제군에 동록사항회복에 관한 공문을 보낼 예정이고요. 도에서는 도차원에서 감사 의뢰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결과를 봐가면서 추후 대응할 계획입니다."

인제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값 등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경계를 나눈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인근 지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건 논란만 가중시킨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속초시와 양양군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청봉 소유권을 두고 이웃 지자체간 갈등이 첨예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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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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