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대선주자들, ‘음식점 허가총량제’ 이재명 비판…“국민 통제”

중앙일보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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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원희룡 경기도지사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시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나란히 비판했다. 특히 두 사람은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반해 국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음식점 허가총량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윤 전 총장은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또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상은 그냥 지나가다 무심코 던진 말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펴겠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문재인 정권이 강조했던 ‘선한 의도’의 정책이 선한 결과로만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같은 이 후보의 발상이 강력한 통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즉각 사과하라’는 글을 올려 “이재명 ‘헛...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887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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