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전면 개편…중증억제 위주"

정부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이후 우리는 약 1년 10개월여의 오랜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큰 유행을 겪었습니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 우수한 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정부와 지자체의 총력 대응에 힘입어 외국의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코로나19 유행을 적절히 통제해 왔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나라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률도 G20 선진국 중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하신 덕분에 전 국민 예방접종률 완료율이 7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을 위한 중대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과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등교 일수 감소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 결손 심화와 우울감 증가, 국민들의 마음건강 악화 등과 같이 사회문화 분야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걸음을 디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그간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방역, 의료 분야의 전문가의 제언뿐만 아니라 경제 민생과 사회문화 분야, 지자체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첫째 점진적, 단계적 회복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포용적 회복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통해 일상을 다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중 방역, 의료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합니다.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하였습니다.

이제는 중증, 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 계층의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세 차례에 걸쳐 완화합니다.

우선 생업시설부터 완화하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며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을 시행하고 운영 기간 4주와 평가 기간 2주를 포함하여 6주 간격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한 단계 개편 주기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의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지를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겠습니다.

민생 경제와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보다 안전하게 해제하겠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한시적으로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 별칭으로 방역패스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과 카지노 등 다섯 종류의 시설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 시설은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일상회복이 잘 이루어지면 이후에 해제하게 될 것입니다.

식당, 카페도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식사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 미접종자의 이용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식당,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하여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합니다.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방역규제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대합니다.

가령 영화관이나 실외스포츠의 관람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팝콘이나 치킨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이제 100인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100명 이상의 행사는 위험도가 커지므로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우선 500명 미만까지 행사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접종률이 80%까지 올라가는 2차 개편부터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모임 인원을 확대합니다.

높아진 예방접종률과 고위험, 취약시설의 방역패스 도입을 고려하여 이제 접종자, 미접종자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종교활동이나 공연이나 문화활동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조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불편했던 거리두기와 방역 규제가 완화되고 일상을 되찾아가는 것은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달리 보면 방역적으로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델타 변이의 맹위, 30%의 미접종 인구, 겨울철의 도래와 실내활동의 증가, 환기 악화 등과 같은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유행의 증가가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상회복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는 이러한 이유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합니다.

접종 완료자는 미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