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0개월 아동 학대 살해범 신상공개 청원에 "법원 결정사안"

청와대는 20개월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끔찍한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강화해왔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아동매매 및 성적학대 행위 등을 추가했다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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