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다음 달 2일 손준성 검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웅 의원도 비슷한 시기에 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좀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데 자꾸 안 오니까 체포영장 냈다가 그건 안 되고.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아마 정말 오겠다고 약속을 이제 판사 앞에서 했으니까 언제 올 겁니까? 조율이 된 모양입니다. 2일날 온다는 건데 그러면 공수처는 뭘 캐물어야 됩니까?

[김성훈]
결국은 손준성 검사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이름이 등장하는 주요인물 중 한 명입니다. 특히나 고발사주라는 것의 핵심은 정치권 영역에서 이 고발 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김웅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걸 영역에서 일단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은 손준성 검사가 메시지에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혹이 뭔지 우리가 본류를 봐야겠죠. 핵심은 고발 자체는 범죄는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고발을 하라는 것도 범죄는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검찰 수사를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검찰과 결합을 해서 검찰의 총수를 혹은 총수 일가를 피해자로 하는 고발건을 정치적인 권력의 힘으로써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이 내부적인 역량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고발을 셀프 고발을 해서 수사하게 된다면 검찰 권력의 사유화 내지는 사당화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본류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권의 인사가 어떻게 개입됐느냐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누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개입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손준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어떤 조직적인 역할을 담당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게 핵심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영장심사를 하면서 공수처는 당신도 검찰 공무원인데 어떻게 일반 범죄자처럼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도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하기만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상당히 질타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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