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겠다며 민간 개발이익 제한 등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도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 처리 시한을 이번 정기국회로 못 박으며,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민주당이 핵심으로 삼은 건 개발이익 환수법, 민간의 개발이익 부담률을 현행 최고 25%에서 50%까지 올려 민간수익을 거둬들이는 내용입니다.

민간이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도록 한 개정안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축은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윤 비율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총사업비의 6%, 민주당은 10%를 상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같은 사업 구조에서는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도 냈습니다.

정부도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인 만큼, 민주당은 세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대개혁'을 뒷받침하며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4기 민주정부 출범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자는 그런 각오로….]

동시에 대장동 방지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조응천 / 민주당 소속 국토위 간사 :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과도한 민간 수익을 왜 환수하지 못 했느냐고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정작 개발이익환수법을 쟁점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에….]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는 물타기 전략이라며, 두더지 잡기 식 입법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몇 달째 정국을 뒤덮고 있는 여야의 대장동 공방은 이제 관련 입법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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