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대장동 檢수사 보고 미진하면 특검…尹부실수사 포함"
부인 김혜경씨의 입원으로 어제 일정을 취소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대선 행보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언론인들과 정책 비전을 토론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여기는 우리 회장이 아니라 총무를 대표로 하신다고 하시던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에 정말로 부합하는 직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니까 신현수 기자님도 계시던데, 전 기자님도. 그분이 초대 여성총무를 한번 시도하다가 한번도 성공을 못했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성 총무도 곧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기조말씀이라고 준비한 게 있긴 한데 이건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저희가 대체를 하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균열이 매우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 마치 오징어게임의 생존투쟁처럼 편을 나눠서 서로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투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점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제 소위 고도성장 사회를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성장국가였기 때문에 정말로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자 하면 투자할 돈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지 투자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고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것처럼 매년 임금이 오르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은 더 나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충만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객관적으로는 어려울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도전이 가능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사회가 활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본과 또 기술의 수준, 교육 수준, 인프라 또 거기에 더해서 노동의 질 이런 것도 매우 우수한데 문제는 저성장이라고 하는 큰 장애를 만나서 우리 사회가 기회총량이 좀 부족하고 그 부족한 기회 속에서 기성세대와 신입세대들이 경쟁을 해야 하고 그래서 결국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세대들이 좌절하고 심지어 미래를 포기하는 그래서 저출생이라고 하는 사회적 병리현상까지 우리가 마딱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적으로 변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적으로 변화된 첫 번째 내용은 역시 불공정과 불평등 격차가 심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공정한 사회 인재의 등용과 자원의 배분, 효율적 사용이 공정하게 작동하던 시기는 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기회공정을 보장하는 공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관료 또 소위 지배구조가 부패하고 또 이 소수 강자들의 횡포와 독점에 부화뇌동하는, 즉 요즘말로 하면 부정부패가 횡행하는 사회가 되면 불평등이 격화되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독점되면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대다수 사람들이 기회와 희망을 잃고 의욕을 상실하고 그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이 전체적으로 추락해서 사회적 위기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이제는 투자할 돈은 남아나는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성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 속에서 더군다나 기술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일부 대체하면서 취업이 어려운 일자리 감소라고 하는 문제도 양산하고 그것이 결국은 1차 소득 분배를 약화시켜서 수요의 부족을 통한 저성장이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인식 속에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문제 속에는 답이 있는 것이죠.
첫째가 우리 부족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좌절과 절망이 넘쳐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성장을 회복해서 기회총량을 늘리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또 미래에 대해서 꿈을 나눌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공정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가능한데 첫째로는 우리가 자주 말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노동과 자본 또는 남과 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수도권과 지방, 이 관계에서 발생한 불평등과 불균형을 좀 완화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의 잠재력을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공성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환성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전환성장은 우리가 지금 전환적 위기, 기회위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또는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주기적인 팬데믹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부적으로 큰 위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앞으로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고 과감하게 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또 거기서 기회를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국제 관계에서 각국의 경쟁력이 또 각국 산업의 경제의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위기는 기회죠. 평상시에는 순서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서 순위를 바꾸고 우리가 추격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정말로 무한정적인 많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저는 사회의 리더들의 혁신적 사고, 과감한 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만약에 당면한 문제라면 어떻게든지 피하고 이겨내는 정도로 만족할 수 있지만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고 전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산업 전환 그리고 신산업의 창출이라고 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더 과감하고 규모가 큰 그리고 신속한 국가 투자를 통해서 미래산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그 안에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대대적인 교육 혁신을 이뤄내야 하고 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기초과학 투자에 또 집중해야 하고 성공 가능성이 낮지만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