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대선 후보 행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주당부터 해 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제는 가상자산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본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주식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 그런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당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서 (투자자들이) 억울하단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상자산 그거 하면 안 된다. 청년들 위험하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거를 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하게 되겠지만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과세할 시간이 점점 다가와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제한도를 대폭 올려서 부담을 줄여주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여성자를 빼고 평등가족부 이렇게 바꾸자라는 제안도 했고 이것들을 묶어서 보면 약간 남성 위주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그쪽으로 조금 빨리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죠?

[최진봉]
그렇죠. 2030 특히 남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2030 세대를 타깃으로 해서 메시지를 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상자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양도를 하거나 또는 대여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의 20%를 부과하게 돼 있고요. 지방세는 물론 별도로 부과하고요. 그런데 이게 기본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기본공세금액 250만 원이거든요. 기본공제는 250만 원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걸 지금 현재는 기타소... (중략)

YTN 최진봉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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