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1호 공약으로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과감한 투자가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그간 주창해 온 ‘전환적 공정성장’의 첫 번째 밑그림을 제시했다. 디지털 대전환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이동통신 등 비대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회·경제 변화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저 이재명은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영토 대국, 디지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가 밝힌 포부다. 그는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기술·글로벌 영토 확장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집권 5년간 관련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전환·창업 지원 등에 국비 85조원, 지방비 20조원, 민간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겠다”면서 관련 규제 개편,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등을 구체적 공약으로 공개했다. 특히 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하고 나머지를 다 허용한 뒤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꿔 신속한 산업 전환이나 신사업 창출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데이터 기본법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CDO(C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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