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면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잇단 경찰의 강력 사건 부실 대응에 대해 사과하고 실전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이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인이 사건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어제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양모 장 모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어제 2심에서는 35년형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최단비]
일단 저는 사실은 예상하기로는 2심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기징역이 그대로 나올 것이다.

[최단비]
왜냐하면 사실은 시민단체들이나 많은 국민청원에서 형이 1심도 낮다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피해자가 1명이기 때문에 1심보다 더 중한 형이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1심을 유지할 거라는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예상을 깨고 1심보다는 감형이 됐다. 예상 외 판결이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우발적, 그러니까 살인 혐의는 인정했어요. 인정은 했는데 그래도 우발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승재현]
사실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자유재량이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난은 가능하지만 판사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판사께서 그렇게 판단한 점은 저희 패널로서는 그 부분은 존중하지만. 어쨌든 증거들로 판단했을 테니까요.

[승재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게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는 건 앞뒤 여러 가지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흉기를 준비하거나 그다음에 범행 후에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이런 건데 지금 정인이 사건은 그런 일반적인 살인사건이 아니라 정인이가 정말 그 누구에게도 도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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