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위법성, 비난 가능성 큰 경우 구상권 행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

12월 14일 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대응 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8%입니다. 그중 수도권은 86.2%, 비수도권은 73.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72.2%입니다. 특히 감염병전담병원의 가동률은 76.2%가 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67.6%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어제 3,576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로 배정됐습니다. 따라서 신규 확진자의 64.2%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상 확충을 위해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과 거점 전담병원을 추가 운영합니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고령의 와상 또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전원 조치를 통해서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12월 10일 기준으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전국에 7개소에서 1,199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6개소에 821병상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6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추가로 운영을 시작해서 총 13개소에서 2,020개 병상이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의 확충을 통해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또는 자택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와상환자 등을 좀 더 신속하게 수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로 거점 전담병원 3개소 225병상을 순차적으로 운영합니다.

거점전담병원이라는 것은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 등을 비롯해서 병상의 상당수 또는 전부를 코로나19 진료에만 집중하는 그런 병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용인 다보스병원이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이번 주에도 추가로 2개 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거점 전담병원은 현재 21개 소까지 확대 지정이 되었고 이 중에 모든 병상을 코로나19에 집중해서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이 5개입니다.

그래서 환자 치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행정명령과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연말까지 500개의 준중병상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일상회복 이후에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서 최대한의 병상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달 전인 11월 12일과 비교해 보면 중환자 병상은 1,125개였지만 현재는 1,288개로 163개 소가 추가로 확충됐고요.

준중환자 병상은 11월 12일 기준으로 455개였던 것이 현재는 776개로 321개 병상이 확충됐습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한 달 전에 1만 81개였지만 현재는 1만 2,541개로 2,500여 개가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중환자 병상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중환자 병상에 대한 회전율을 적정화하는 노력을 더욱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병상의 효율화에 따른 증상이 호전되었을 경우 중환자가 준중증 병상으로 즉시 전원할 수 있도록 그런 회전율 제고 방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증 병실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상 효율화에 적극적인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원 시작 사전에 전원 시 전원 의뢰한 의료기관에 전원 수용료 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중환자 병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가 엄청 의료진들이 많이 소진되어 있고 많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 50%는 치료에 직접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앞으로도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중환자 감소를 위해서 모임이라든지 약속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또 예방접종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접종 지금 기간이기 때문에 3차 접종 꼭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제 중대본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구상권 행사에 대한 권고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구상권 행사 관련해서 권고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구상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 기준에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위반 행위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집단감염을 유발하거나 또는 3차 이상의 감염을 유발한 경우에 또는 3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3개 이상의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조치를 위반했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개별 행위가 유형별로 위법성 그리고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고 기준을 통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구상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서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상회복 이후에 코로나 유행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의료체계의 여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5,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주말 검사량의 감소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내일부터는 확진자 규모가 또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대응의 여력과 또 사망자의 관리 상황입니다.

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환자와 중증 환자실 등에 대한 의료체계는 최대한 확충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현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것 또한 한계에 도달할 위험에 있습니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요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그런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입니다.

여기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