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CPTPP 가입 추진에 '시큰둥'…현안 불만?

[앵커]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추진에 일본이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한국의 협정 가입을 일본군 위안부·징용 등 한일 역사 현안과 연계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입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계 국내총생산 GDP의 13%를 차지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CPTPP.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추진에 일본 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됩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CPTPP의 수준 높은 자유무역 규칙을 충족할 수 있는지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중국의 CPTPP 가입 추진 때도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과 규칙 정비가 가입 협상의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이와 궤를 같이합니다.

이 관계자는 "한일 간에는 여러 현안이 있다"고도 언급했는데, 양국 현안을 CPTPP 가입과 연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 속에 일본군 위안부·징용 문제와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분석입니다.

나아가 자민당 외교부회 사토 마사히사 회장이 자신의 SNS에 "한국의 현 정권은 후안무치"라며 막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가입 조건으로 징용 등 역사 문제 해결을 내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일본이 자유무역과 관계없는 외교 갈등 현안을 이유로 한국의 가입을 막는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12월에 발효된 CPTPP는 일본을 포함해 11개 나라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데, 이들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신규 가입이 승인됩니다.

일본이 사실상 주도하는 CPTPP 가입에 일본의 입김이 적잖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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