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문제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문항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기존 정답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문제를 낸 평가원장은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기자]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지고, 수능 생명과학 Ⅱ 응시생 90여 명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논란이 된 20번은 두 동물 집단 가운데 '하디·베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는 문제인데, 수험생들은 지문 자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건대로라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동욱 / 생명과학Ⅱ 응시생(지난 8일) : 저의 계산 실수라고 생각해서 계산하고 또 계산하다가 어느새 10분이 넘는 시간을 이 한 문제에 투자했습니다.]
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문항에 정답 선택이 불가능할 정도의 오류가 있어 평가 지표로서 역할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명과학 원리상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 나올 수 없는 만큼 문항 자체에 명백한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문항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정답을 고르는 데 무리가 없었다는 애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 입장은 수능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논리와 합리성에 근거했다면 어떤 풀이방식으로 접근하든 하나의 정답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만약 평가원 주장대로 정답을 유지하게 되면, 앞으로 수험생들은 출제자가 의도한 풀이를 찾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한 달 동안 마음을 졸여온 학생들은 안도감을 내비쳤습니다.
[임준하 / 생명과학Ⅱ 응시생 : 수능이 끝나고도 저는 수험생 때처럼 마음이 둥둥거렸습니다. 묵었던 체증이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사과와 함께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중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한 차례 연기된 대입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평가원 측은 항소 없이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20번 문항이 '전원 정답' 처리되면서 생명과학 Ⅱ 응시생 6천5백여 명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한 학생... (중략)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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