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선이 간다]윗집 사는 가해자…“주거 일정” 영장 기각

채널A News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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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런 교제 폭행이나 살인 사건이 이어지며, 경찰은 강력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며칠 전 서울 보광동에서 발생한 교제 폭행 가해자는 즉각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심각한 폭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위 아랫집에 살고 있는 사이인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불안감에 떠는 피해자 측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낮 12시쯤 서울 용산구의 빌라에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출동 경찰관]
(가해자가)술 취해서 누워 있었는데 (체포를 현장에서 바로 하신 거예요?) 네. 피해자한테 폭행흔적이 너무 심했고...

[현장출동 경찰관]
목에 목 졸린 흔적. 그리고 전신이 맞은 흔적이 너무 보여서 저도 화가 날 정도더라고요.

피해자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인터뷰 : 피해자 가족]
얼굴만 세배만큼 부어 터졌거든요. 눈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가격을 하고... 네 눈 하나 실명시키겠다 하면서.

경찰은 즉각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가해 남성과 피해자는 같은 빌라 위·아래층에 살고 있는 상황.

집이 가까워 보복 폭행 위험이 더 큰데, 법원은 엉뚱하게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 피해자 가족]
(가해자는) 윗집이고 우리 조카는 아랫집이고 혼자 살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집에 데리고 왔는데 저희 집도 불안한 상황이죠. 학원도 알고 저희 집도 알고.

석 달간의 교제 기간 동안 이런 폭행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 피해자 가족]
전에도 술먹고 폭력을 해서 경찰서를 갔었고요 집에 유리창을 깨부셔서 기물파손으로 신고도 했고요.

가해자를 즉각 체포한 경찰도 힘이 빠집니다.

[강태식 / 서울 보광파출소 팀장]
경찰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분리가 정말 중요한데.

[강태식 / 서울 보광파출소 팀장]
이미 신고가 됐다는 얘기는 극심한 갈등 상황이 있다는 얘기인데. 서로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보복 범죄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교제 폭력 피해자도 가해자가 가까운 사람이라 더 위험했다고 말합니다.

[교제 폭력 피해자]
저는 그 아이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상상도 못했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얌전하고 되게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교제 폭력 피해자]
호텔 숙박업소에 가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나는 너랑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맞았어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 된 후에도 추가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교제 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분리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강태식 / 서울 보광경찰서 팀장]
저희가 (피해자) 보호를 하지만 완벽히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해자에 대해서 능동적인 감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제도가 마련 되었으면 좀 더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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