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효력 정지”

채널A News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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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독서실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단체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준 겁니다.

법원은 본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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