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순일 변호사법·공직윤리 사건 경찰로 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 일부가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그제(6일) 권 전 대법관 고발 사건 중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이번에 경찰로 보낸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뇌물 혐의 관련 부분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법률자문을 맡아 변호사법을 어긴 의혹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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