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내일부터 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혼란 가중

■ 방송 : 2022년 1월 17일 (월)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내일(18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들어갈 때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 전시관. 그리고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의 방역패스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지난 12월에 비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했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하면서 생긴 지역 간 혼선이 생긴 점도 고려됐는데요. 하지만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된 오늘, 일부 시설 해제 방안이 발표됐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적용되는 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방역패스가 적용된 지 8일 만에 일부 시설에 대해 해제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해제조치가 '한시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자주 바뀌는 정책에 대해 신뢰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방역패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시설에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이미 힘이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오늘(17일)부터 거리두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났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풀리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최근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했다며 방역패스를 일부 해제했는데, 거리두기는 완화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모임 제한 인원 완화 조치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방역패스에 거리두기가 모두 적용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연장된 거리두기 기간에 설 연휴도 포함됐는데, 가족까지 모여도 6명까지만 가능한 건가요?

#방역패스 #대형마트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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