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전면 개헌 아닌 단계적·순차적 개헌 하자는 말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 내용과 현안에 대해서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주고받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왜 복지를 확대하냐 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냐. 포퓰리즘이다 표를 얻기 위한 행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실제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의 역할이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이 맡긴 권한을 가장 국민들에게 유익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노인 자살률이 참 말하기 어려운데 이 노인 자살률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살기가 어렵고 또 외로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 규모에 비하면 매우 소액에 해당되는 임플란트 비용 천억 미만 또는 노인들에 대한 지금 저희가 발표한 예를 들면 장년수당 또는 부부에게 공평하게 감액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연간 제 생각에는 추산해 본 바에 의하면 야가 약 3조 원대 정도, 이런 정도의 불과합니다.

충분히 자연 증가분으로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고 또 우리가 노인복지를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표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께서 계속 발표하시는 공약들을 저희가 계속 예산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소액이고 효율적으로 산정되고 있다, 공약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빠진 게 있나요, 혹시? 재원도 아까 말씀드린 3조 원.
조금 넘는 수준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헌법이 소위 87체제, 87년에 군사정권에서 소위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에 절충적인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난 현재 대한민국에 과연 맞는 옷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맞는 옷을 바꿔야 된다, 지금.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워낙 이해 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혁명적인 시기, 예를 들면 사회 격변기 이럴 때가 아니면 사실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전면 개헌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저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게 촛불혁명 직후, 직후에는 우리가 헌법체제에 대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는 점에 합의가 가능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미 그 시점이 지났고 이게 정치적 게임의 룰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 세력들이 합의하기가 용의하기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필요성은 있다는 게 제 평소 소신이고 다만 제가 전에 경북대전 얘기했던 것은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제 판단으로는 전면 개헌 문제는 얘기해도 실현될 가능성이 적고 에너지 소진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전면 개헌만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또 질문이 있어서 제가 평소 소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진 건 아니고.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는 건 저도 이제 평소 생각에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임기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다면 하겠느냐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정치 세력도 모두 합의해서 권력구조를 바꾼다면 그래서 그걸 합의된 개헌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하신 말씀 같은데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권력구조를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키고 4년 중임제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제가 얼핏 봤는데. 8년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던데. 맞아요? 우리 언론인들도 혹시 제가 제목만 봐서 급하게. 그거는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거고요. 우리 헌법에는 개헌을 하게 되면 그 개헌한 헌법에는 개헌 당시에 재임한 대통령에게는 적용을 못하도록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임기를 늘리기 위해서 개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헌법조항에 이 개헌, 새로운 개헌을 하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를 쥐고 줄이고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만들어서 통과되면 임기만 축소되지 그다음에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제 정치 세력이 합의할 수 있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기본권 강화라든지 자치분권 강화, 대통령 권한의 분산, 견제의 강화, 또 국정 안정화를 위한 4년 중임제 이런 게 합의 가능하다면 저는 개헌하는 게 임기 단축을 하게 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합의되는 게 일부라도 있으면 총선, 대선, 지방선거 이런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좋은 상태를 지향하지만 이룰 수 없다면 한발짝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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