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화성-12형 검수사격 시험발사 성공"…ICBM 도발로 가나


북한이 어제 중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 검수사격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 무기체계가 실전 배치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도 시간문제라고 우려하며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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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정세를 전문가와 전망해보겠습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어서 오세요.

북한이 미국령 괌 타격이 가능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사실상 실전 배치했습니다. 노동신문이 발사 사실을 보도했고 특히 우주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도 첨부했는데요. 그간 한미 군 당국의 평가와 달리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세요?

'화성-12형' 발사 사실을 보도한 북한 노동신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군사기술사항만 짧게 나열했을 뿐 정치적 의미나 외부를 겨냥한 언급이 없었고요. 이례적으로 누가 참관했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도된 보도형식이라 보이는데 이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까요?

"검수사격시험"이라는 품질검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4년 2개월 만의 전략 미사일 시험발사는 명백히 미국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 선언 파기 근처까지 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의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의 전조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미 갈등이 고조에 이르렀던 2017년 당시에 화성-12형을 시작으로 ICBM 시험 발사에 나섰던 패턴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유사한 수순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거란 전망인데요?

ICBM 발사에 대한 구체적 전망도 나왔는데요. ICBM 발사도 역시 같은 검수사격 형태를 택하면서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위기설' 얘기도 나오는데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중국의 용인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도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면서 북중 관계를 미국 견제에 활용하고자 한다는 건데요. 북한의 행보가 미중 경쟁 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대북정책을 발표했지만 북미 관계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북한이 계속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자 독자 대북제재를 하기도 했는데요. '군사대비 강화'라는 언급까지 한 미국, 추가제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상응 조치를 제안하면서 대화에 적극 나선다면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 총비서 결단을 명분으로 비핵화 협상으로 선회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임기 100일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더는 유효한 카드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대북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내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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