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한 여야 대선 후보 간의 시각차도 뚜렷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역량 강화", 윤석열 후보는 "폐지까지 검토"인데요.

공수처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 속에, 일부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방안에는 어김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등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개혁 완수의 일환으로 공수처의 역량 강화와 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아직 실력이 부족한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수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하는 쪽으로 공약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공수처 정상화'로 이름 붙인 공약 발표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와 검찰과 경찰에도 동등한 수사 권한 부여를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공수처가 사건을 뭉개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등 문제점이 계속될 경우 폐지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수처 개혁이든 폐지든, 모두 입법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열쇠를 쥐고 있는 건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대선 후보의 처방은 언뜻 보면 '극과 극'인데, 따져 보면 진단은 같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찌 됐든 공수처를 지금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확한 목표와 임무가 주어져 있는 만큼 상응하는 수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범 첫해가 지난 공수처는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이 단 1건도 없고, '고발사주'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언론인 사찰'과 같은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공수처 내부에서는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오...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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