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7월부터 안심소득 실험"…서울시 5년간 검증
[뉴스리뷰]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실험에 나섭니다.

약간의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여서 취약계층 선별지원에 적절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인데요.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성북동 네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저소득 취약계층이었지만 지자체로부터 단 한번의 지원도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저소득층 일부를 대상으로 7월부터 새로운 복지 모델을 도입합니다.

이른바 안심소득으로 이름 붙인 이번 시범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기본소득이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면, 안심소득은 일정 소득과 재산을 따지는 선택적 복지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지원하는 기존 제도와 다르게 약간의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짜리 중고차를 가지고 있으면 전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500만원이 월소득으로 잡혀요. 500만원짜리 중고차 있는 분은 전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가 지금 우리 제도…"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한달에 8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은 5년간의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을 비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이 우수하냐 안심 소득이 우수하냐를 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보고자 하는 것이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지 안심 소득이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내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를 위해 서울시는 3년간 총 195억원을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할 기회 대신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은 빠르면 5년 뒤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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