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선을 14일 남겨두고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 훼손 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벽보 훼손이 공정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 행위인 만큼 엄정한 처벌은 물론이고 특단의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잇따르고 있는 선거 벽보 훼손 사례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을 띄워주시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약 8만여 곳에 선거벽보 등이 부착되어 있지만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여야 후보를 넘나들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거벽보는 잘못이 없는데 훼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되는가 하면 전주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 구리에서는 실제로 벽보를 훼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떨어진 것을 한번 점검하는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것이 마치 훼손하는 것으로 오인받아서 신고가 이뤄지는 이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손톱깎이, 칼을 이용해서 후보의 얼굴을 훼손한다든가 또는 라이터 또는 손으로 뜯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용의자들을 바로 현장에서 체포하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윤석열 후보의 찢긴 이러한 위반자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재명 후보의 벽보를 담뱃불 등으로 훼손한 이런 용의자 등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이와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훼손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에 혐오성에 대한 비난도 있을 뿐만 아니고요. 엄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짧은 공간 안에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공약사항, 이미지 등을 표현하는 이러한 공정절차에 중요한 벽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장난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실상 심각한 범죄다라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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