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9억 이상 고가주택 거래 전수조사
위법 의심 거래 3,787건 적발…편법증여가 최다
29억 원 아파트 사면서 아버지 법인에서 7억 조달
5살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 원 증여 사례도


정부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최근까지 9억 원 넘는 고가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3천7백여 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5살 어린이가 조부모에게 5억 원을 받는 등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적발됐나요?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했는데요, 이상 거래가 7,780건, 이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3,787건 적발됐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편법 증여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사면서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7억 원을 조달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전체 연령대 가운데 30대에서 적발된 건수가 절반이 넘었고,

미성년자 가운데 가장 어린 5살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을, 17살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편법 대출 의심 사례도 발견됐는데요,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은행에서 31건, 제2금융권에서 2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위법의심 거래를 모두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와 탈세·대출 분석 등 후속조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상시조사 외에 앞으로도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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