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치명률 낮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가능"
감염병 등급 내려가면 치료비·생활비 지원도 변화
정부 "감염병 등급 조정, 중장기적 측면에서 검토"


정부가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등급이 내려가면 그만큼 관리도 느슨해지는 건데, 아직 유행의 정점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는 현재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1급 감염병엔 에볼라와 페스트, 메르스 등이 포함됩니다.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하루 확진자가 세 자릿수일 때나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배종이 된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은 만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낮춰도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아래인 2급으로만 내려가도 신고 시한이 발생 24시간으로 완화되고, 입원 격리 여부는 질병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계절 독감이 속한 4급이 되면, 방역당국이 모든 확진자를 파악하는 대신 표본 조사만 하게 되고, 격리 의무는 아예 사라집니다.

치료비나 생활비 지원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지만 3, 4급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백순영 /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 건강보험을 통해서 치료비를 다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증으로 갈 경우 굉장히 큰돈을 낼 수도 있겠죠. 더구나 지금 투약하고 있는 렘데시비르나 혹은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 팍스로비드의 예를 들어도 530달러거든요, 5일 동안 복용하는 데.]

전문가들은 유행 규모가 커지고 정점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완화 메시지는 유행과 피해 규모를 키울 수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재갑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유행이 가장 극심한 나라에서 관리 체계를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점 지나면 당연히 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지금 가장 힘든 유행의 정점도 찍지 않은 시기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손영래 / 중앙... (중략)

YTN 홍주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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