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일주일 만에 진용을 갖춘 대통령직 인수위원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심판론'이 대선 승리의 큰 축이었던 만큼 이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부동산 문제는 어디 분과로 들어갔나요?) 국토부 관할은 경제2분과입니다. 2분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경제 분야를 맡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인수위 경제 2분과에서 다룬다는 설명인데, 해당 분과 명단에서 부동산 전문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간사를 맡은 이창양 교수부터 고산 대표까지 산업과 통상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경제 1분과에 부동산 관련 규제와 세금 문제를 다룰 인사들은 있지만 이른바 '부동산 통'은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설계해 인수위원 1순위로 거론돼온 김경환 전 국토교통부 차관도 빠졌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 비중 있는 부동산 전문가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 점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부동산 심판론' 속에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관련 공약 마련에 공을 들였던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의외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은 민생 현안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전·현직 공직자 등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만으로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재검토 같은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때문에 인수위가 부동산 특별위원회 같은 별도 조직을 만들어 대응에 나서거나, 당장은 금융과 세제 개편 위주로 부동산 정책 마련에 접근할 가능성이 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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