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8인·11시' 거리두기,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 이기일입니다.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를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입니다. 둘째는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종전의 6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에 거리두기를 조정하게 된 배경은 오미크론 유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방역 상황과 누적되고 있는 민생경제 어려움 그리고 각계의 의견 수렴 등에 따른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주간 하루 확진자 수는 평균 40만 명 수준입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0명을 초과했고 사망자도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273명 이상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다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월의 중증화율, 치명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화율은 1월에 0.63%에서 2월 들어 0.16%로 큰 폭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치명률도 1월에 0.31%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2월은 0.09%로 3분의 1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치명률도 1월에 2.91%에서 2월 0.70%로 4분의 1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중증, 사망 최소화를 위한 방역과 의료체계 개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 가동률은 점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은 66.5%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준중환자는 71.6%를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점 이후 2~3주 간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이 계속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체계가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하여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과 사망 최소화로 목표를 전환하고 방역과 의료체계 개편을 점차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에 대한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한 일반 국민께서도 많은 불편함을 감수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를 하였습니다. 전문가들과 질병청의 분석 결과로는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학 하고 있습니다. 정점이 분명해져서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 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정부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하되 정점 이후 유행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하면서 점차적으로 완화하기로 검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번 조정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운영시간만을 일부 완화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일상 속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현재 6인에서 8인으로 소폭 조정합니다.

그 외에 행사 규모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정이 본격적인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 의견 수렴과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양해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유행의 위험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에 가까운 방역체계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4차 유행 이후 지속적으로 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또 효율화도 한 결과 확진자 규모 증가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병상 가동률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6일입니다. 병상은 1만 5,000개였으나 오늘 현재는 3만 2,000개를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분만, 소아 투석 등 특수환자 진료 병상도 확보하고 있고 재원 적절성 평가와 전원, 전실 등 병상 운영도 계속 효율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확진자 수는 작년 10일에 비해서 70배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만 병상 가동률은 12월달에는 74%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53%로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병상 재원 일수도 작년 12월은 12일이었습니다. 현재는 7.2일로 중증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점차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서 병상 가동률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도 정점 이후 2~3주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아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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